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도8730 판결
[식품위생법위반·사기·공무집행방해][공2024상,257]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|